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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예산삭감으로 경기침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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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 5000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의 예산(재정) 지출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26조 5000억 원 줄어들며 9년만 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제때 써야 할 돈(재정)을 제대로 안쓰는 형국을 두고 임의적 예산삭감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올해 1~5월에 걷힌 국세수입이 1넌 전보다 36조 4000억 원(-18.5%) 감소하는 등 세수 부족 현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까지 쓰기로 한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정부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세수결손을 가리기 위한 임의적 예산불용(삭감) 조치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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