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매일경제)

지방출신 12년차 공무원, 전세자금으로 빌라 입주했지만 정권 바뀔때마다 규제 오락가락

올초부터 집값 `億億` 올랐는데 정부는 실수요자 대출 고삐...서울지역 아파트 희망 걷어차여

직장생활 12년 차 공무원 김 모씨(37). 직장에선 전문성과 꼼꼼한 업무능력으로 인정받는 관료지만 두 자녀의 아빠이자 워킹맘의 남편으로서 김씨는 무력할 때가 많다. 김씨는 무주택자이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공급이나 금리처럼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은데 은행 건전성 지표인 LTV(Loan to Value.집값 대비 대출 한도)나 가계 건전성 지표인 DTI(Debt to Income.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한도)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빚조차 빌릴 수 없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원인 김씨 동료들이 참을 수 없는 대목은 보유세를 둘러싼 새 정부의 공포정치다. 김씨는 "'집값이 더 오르면 보유세 인상 카드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냉·온탕을 반복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인 나조차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향배가 안 보이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