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145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