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954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