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조(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0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