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88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