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7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