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52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민법 /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