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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계부채 급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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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IMF는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늘린 것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요인의 하나로 분석합니다.


전세대출은 원래 은행이 취급하지 않던 대출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전세난이 시작되어 지속되자 그 당시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입 요구가 높았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수억 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해 전세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금리와 의도적으로 부채로 경기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한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급증.


IMF는 2016년 당시 한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70%,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60%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DTI 한도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DTI를 채무자의 총부채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기준은 이미 2016년에 도입 권고된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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