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71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