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10
작성일
본문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